부작위에 의한 기망, 고지의무 반드시 필요, 사기죄 핵심 요소 될 수 있어 우리 형법 347조에서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것’을 사기죄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대전 법무법인 유앤아이의 박미영 변호사는 “사기죄의 요건에는 기망, 손해발생, 이득이 있는데, 기망은 재산상 거래관계에서 상호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ㆍ소극적 행위를 말한다”고 설명했다. 이런 기망의 수단과 방법에는 제한이 없고 작위거나 부작위거나, 문서로든 말로든 관계없이 상대방을 착오에 빠뜨리게 하는 모든 행위가 해당된다. 특히 부작위에 의한 기망의 경우 사기죄가 성립되려면 진실을 고지할 의무가 있어야 한다. 사기죄는 기망을 통하여 '자신이나 제3자로 하여금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
청호나이스와 서비스용역 위탁계약을 체결한 '엔지니어'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42민사부(재판장 박성인)는 지난 4월 26일, 정수기 엔지니어 고 모씨 24명이 청호나이스 주식회사를 상대로 청구한 퇴직금 청구의 소에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고 씨 등은 청호나이스와 서비스용역 위탁계약을 맺고 정수기 배달, 설치, A/S용역(A/S 등 용역)과 판매용역 업무를 수행한 엔지니어들이다. 'A/S 등 용역' 업무는 고객이 콜센터에 제품 설치 등을 의뢰하면 해당 지역 담당 엔지니어가 지정되고, 엔지니어가 자동으로 고객 주소나 방문희망일 등 정보를 전송받아 직접 고객과 연락을 취해 구체적인 일정을 조율해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판매 용역 업무는 엔지니어들이..
유명 블로거 ‘도도맘’ 김미나(37) 씨가 강용석(50) 변호사로부터 위증을 청탁 받았다고 주장했다. 위증은 '법정이나 의회의 청문회 등에서 진실만을 말하겠다고 선서한 증인이 허위의 진술을 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에 강 변호사는 김 씨의 말이 거짓말이라고 반박하면서 다른 남자를 만났다며 김 씨의 사생활까지 거론하기도 했다. 서울고법 형사항소8부(부장판사 이원신)는 8일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기소된 강 변호사의 항소심 결심 공판을 진행, 이날 증인으로 출석한 김 씨는 “강 변호사가 지인인 기자를 시켜 내가 1심에서 증인으로 나오기 전에 증언을 유리하게 해달라고 부탁했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강 변호사와 내가 둘 다 아는 기자였다”며 “개인적으로 할 말이 있다고 해서 만나니 부탁을 하며 돈을 건네기도 해..
불법 수사로 확정 판결을 받은 사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에는 재심 판결 확정 때까지 소멸시효가 적용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소멸시효란 권리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 사실상태가 일정기간 계속된 경우에 그 권리의 소멸을 인정하는 제도를 의미한다. 즉 소멸시효는 일정기간 권리의 불행사로 그 권리가 소멸한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재심에서 무죄를 확정받은 정모씨와 그 가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 승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고 7일 밝혔다. 재판부는 "불법구금이나 고문을 당하고 유죄 확정 판결까지 받은 경우에는 재심절차에서 무죄 판..
1심에서 무죄, 2심에서 실형, 이제 남은 것은 대법원 판결이다. 안희정 측 의견은 아래와 같다. '즉각 상고' 안희정 측, 상고장 제출한 변호인 "너무 뜻밖이고 예상 못해... 징역 3년 6개월도 과도하다" 1일 항소심에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곧장 대법원의 재판단을 요청했다. 안 전 지사 변호인인 이장주 변호사는 이날 안 전 지사 유죄 판결 직후 서울고등법원 형사12부(부장판사 홍동기)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곧바로 상고장을 제출했다는 것은 강한 이의제기를 한다는 의미이다. 재판부는 안 전 지사가 '권력적 상하관계'를 이용해 김씨를 간음했다고 판단하며 무죄였던 1심 판결을 뒤집었다. 안희정 측 이장주 변호사는 "전혀 뜻밖이고 예상치 못했던 판결"이라며 "1심은 여..
20대 운전자 벌금 1천200만원..사고 유발 택시기사는 징역형 차선을 급격히 변경하며 끼어든 택시를 피하려다가 행인을 차량으로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운전자에게 유죄가 선고되어 논란이 예상된다. 이 운전자는 충돌을 피하려다가 사고를 내 '긴급피난'에 해당한다며 무죄를 주장했으나 법원은 사고를 피할 여지가 있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인천지법 형사1단독 박희근 판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기소된 레이 승용차 운전자 A(28)씨에게 벌금 1천200만원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사 및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 혐의로 기소된 택시기사 B(69)씨에게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2월 6일 오후 4시 45분께 인..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2민사부 판결이 주목되고 있다. 가입자가 받은 전화의 발신번호와 통화시각 등을 알려달라고 하면 통신사는 이러한 요청에 응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그동안 수신 통화내역을 알려달라는 요구가 많았으나 통신사들은 제3자의 개인정보가 포함돼 있다는 이유를 들어 공개하지 않았기에 이번 판결은 상당한 이슈가 되고 있다.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제2민사부는 오픈넷의 김가연 변호사가 케이티(KT)를 상대로 제기한 ‘착신전화(걸려온 전화) 통화내역 정보 공개 청구 소송’에서 ‘케이티는 개인정보처리지침에 따라 이용자에게 착신전화의 발신번호 등 내역을 제공하라’고 판결했다. 오픈넷(Open Net)은 2013년에 설립된 대한민국의 비영리 사단법인으로 표현의 자유, 프라이버시, 망중립성, 정보공유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