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관련 Goldman Sachs 리포트 요약] 1. 예상 감염 규모 - 미국인의 50% 정도(약 1억 5천만명)가 감염될 것으로 예측, 미국인이 평균적으로 연간 2~4회 정도 걸리는 일반 감기와 (Rhinovirus)와 비슷한 수준 - 독일인의 70% (58백만명)이 감염될 것, 이는 산업 경제 면에서 미국 감염 다음으로 가장 타격을 줄 것으로 예상됨. - 향후 8주간 감염은 최고조에 이를 것이며, 이후 감소할 것으로 예상 - 북위 30-50도에 집중적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이는 일반 감기와 같이 Corona virus도 추운 기온 선호한다는 것을 의미. 즉, 계절성을 띄고 있으며 북반구가 여름이 되면 상황이 개선될 것으로 예측 됨. 2. 감염 시 결과 - 감염 환자의 80%는 초기..
어린이 3명 병원후송 사망 워킹맘은 자녀 봐줄 사람 필요 코로나로 어린이집, 학교 휴업 외할머니집 온 어린이 3명 참변 여아 2명 자매-남아 1명 외사촌 모친 잠시 나간 사이 화재 발생 4일 오후 서울 강동구 한 상가주택에 원인을 알 수 없는 화재가 발생해 어린이 3명이 숨졌다. 이날 화재 현장 출입문엔 폴리스 라인 테이프가 붙어 있다. 소방당국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5분께 강동구 고덕동 4층짜리 상가주택의 3층 주택에서 불이 나 박모(7)양, 박모(4)양, 이모(4)군이 숨졌다. 남아 1명과 자매인 여아 2명은 외사촌 사이인 것으로 전해졌다. 아동 1명은 이날 오후 3시19분께 인근 병원에서 숨진 것으로 확인됐고, 나머지 2명도 심폐소생술을 하며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결국 숨을 거뒀다. 불은 오후..
부작위에 의한 기망, 고지의무 반드시 필요, 사기죄 핵심 요소 될 수 있어 우리 형법 347조에서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것’을 사기죄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대전 법무법인 유앤아이의 박미영 변호사는 “사기죄의 요건에는 기망, 손해발생, 이득이 있는데, 기망은 재산상 거래관계에서 상호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ㆍ소극적 행위를 말한다”고 설명했다. 이런 기망의 수단과 방법에는 제한이 없고 작위거나 부작위거나, 문서로든 말로든 관계없이 상대방을 착오에 빠뜨리게 하는 모든 행위가 해당된다. 특히 부작위에 의한 기망의 경우 사기죄가 성립되려면 진실을 고지할 의무가 있어야 한다. 사기죄는 기망을 통하여 '자신이나 제3자로 하여금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
정경심, 입시마다 '맞춤형 위조' 했다..호텔 인턴도 허위로 꾸며 오경묵 기자의 글이다. "일반 고등학생들이 접근하기 힘든 전문적인 논문 저자 등재, 대학이나 국책 연구기관 인턴 활동 등 허위 '스펙'을 만들어 생활기록부에 기재되도록 하는 한편, 향후 대학 등 상급학교 진학 시 이를 활용하기로 마음먹었다." 조국(54) 전 법무장관의 아내 정경심(57)씨의 공소장에 검찰은 이렇게 적었다. 정씨는 딸 조모(28)씨의 입시 때마다 '맞춤형 스펙'을 만드는 데 힘썼고, 때로는 임의로 위조까지 해서 경력을 부풀렸다는 게 검찰 조사 결과다. 검찰 공소장에 따르면, 정씨는 고교시절부터 딸 조씨의 스펙을 만들어주기 위해 노력했다. 단국대 의과학연구소, 공주대 생명공학연구소, 서울대 법대 공익인권법센터, 한국과학기술연..
택시업계와 갈등을 빚었던 승합차 공유 서비스 '타다'를 운영한 이재웅 쏘카 대표가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김태훈)는 28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이 대표와 박재욱 VCNC 대표를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쏘카와 VCNC 법인도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에 따르면 이 대표 등은 '타다'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11인승 승합차와 운전기사를 이용해 면허 없이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운영하고, 자동차 대여사업자로서 법률상 허용되지 않는 유상여객운송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번 사건에서 쟁점은 '타다'를 현행법상 운수사업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였다. 운수사업법 제4조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사업계획을 작성해 국토부장관의 면허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아래는 2019. 10. 9. YTN뉴스에 나온 조국 동생 구속기각에 대한 뉴스이다.가장 정확한 뉴스로 볼 수 있기에 요약하여 영상과 함께 핵심을 제시한다.김선희 앵커가 진행, 최단비 변호사, 승재현 형사정책 연구위원이 함께 나온다. [앵커]조국 장관 동생이 받고 있는 혐의가 뭔지부터 살펴볼까요? [최단비]일단 가장 큰 혐의가 웅동학원의 허위 소송이라고 보고 있는 검찰의 배임과 관련된 것입니다. 검찰은 이 웅동학원이 신축 공사를 했는데 신축공사와 관련된 공사대금에 대해서 청구소송을 하면서 무변론 판결로 승소를 받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배임이 있었다고 보고 있고요. 두 번째 혐의 같은 경우에는 웅동학원의 교사를 채용하면서 일부 금원을 받았던 혐의에 대해서 배임 수재죄, 그리고 이런 것과 관련해서 증거를 인..
네티즌 최영범에 따르면 "대통령의 총애를 받는 법무부장관의 처가 약한 시민이라면 누굴 수사해야 성역없는 수사가 되냐? 이 간신배의 요설과 궤변은 시시각각 달라진다." 고 하였고 네티즌 조성룡에 의하면 "조국과 함께사라지다. 당신의 민낯이 드러나~ " 라고 하였으며, find****에 의하면 "정치검찰,피의사실공표 이딴거 없었으면 박통 탄핵까지 할수 있었나요?의혹을 수사해봐야 죄의유무 판단이되는거지~책임지라면 누가 수사할수있나요?" 라고 하였다. 추가로 "이게 나라입니까~대선주자로까지 거론되고 노무현재단이사라는 작자의입에서~전경심이 약자라고요?영장기각되면 책임지라구요?" 라는 여론, "유시민씨 ! 조국 집에서 검찰이 뭐 했는지를 당신이 어떻게 그렇게 잘 알아 ? 정경심이 전화로 알려줬어 ? 조국 가족과 친..
청호나이스와 서비스용역 위탁계약을 체결한 '엔지니어'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42민사부(재판장 박성인)는 지난 4월 26일, 정수기 엔지니어 고 모씨 24명이 청호나이스 주식회사를 상대로 청구한 퇴직금 청구의 소에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고 씨 등은 청호나이스와 서비스용역 위탁계약을 맺고 정수기 배달, 설치, A/S용역(A/S 등 용역)과 판매용역 업무를 수행한 엔지니어들이다. 'A/S 등 용역' 업무는 고객이 콜센터에 제품 설치 등을 의뢰하면 해당 지역 담당 엔지니어가 지정되고, 엔지니어가 자동으로 고객 주소나 방문희망일 등 정보를 전송받아 직접 고객과 연락을 취해 구체적인 일정을 조율해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판매 용역 업무는 엔지니어들이..
아래는 신안 여교사 집단 성폭행에 대한 내용이다. 신안의 마을 주민들은 "젊은 사람들이 그럴 수도 있는거 아니냐"라고 했다고 한다. 범인들은 여교사를 성폭행하면서 질내사정, 심지어 성관계 장면을 촬영까지 하였다. 다음카페 아이디 impr**** 가 올린 글은 아래와 같다. 범인들은 대학을 갓 졸업하고 3월에 신규 발령받은 새내기 여교사를 부임 두달만인 5월에 성폭행 했다. 특히 한 명은 학교 운영 위원회 신분으로 신규 여교사에게 그동안 이미 많은 관심을 보였으며, 처음부터 눈여겨보고 기회를 엿봤을 것이라는게 대체적인 의견이다. 밤 10시 30분 저녁식사 후 여교사가 술에 취하자 48세 박모씨는 관사로 직접 데려가 가장 먼저 성폭행을 했다.뒤이어 38세 박모씨, 35세 이모씨가 범행을 저질렀다. 이들은 첫..
이희진 씨 부모 살인사건, 피의자가 둘째아들 만났다. 피의자는 죄를 범한 혐의로 수사기관의 수사대상이 되어 있는 자로서 아직 공소가 제기되지 않은 자를 의미한다. '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 씨의 부모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김 모씨가, 범행 이후에 이 씨의 동생을 만났던 사실이 확인되었다. 부모가 숨진 사실을 알리고 사과를 하려고 동생에게 연락을 했다는 건데 경찰은 이들이 왜 만났는지 그 배경을 수사하고 있다. '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 씨의 부모를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는 김 모 씨가 구속됐고 영장실질심사를 앞두고 경찰서를 나온 김 씨는 취재진 앞에서 살해 혐의를 부인했다. 김 씨는 경찰 조사에서도 살인 혐의를 부인하며 함께 있던 공범이 우발적으로 저지른 일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김 씨..
유명 블로거 ‘도도맘’ 김미나(37) 씨가 강용석(50) 변호사로부터 위증을 청탁 받았다고 주장했다. 위증은 '법정이나 의회의 청문회 등에서 진실만을 말하겠다고 선서한 증인이 허위의 진술을 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에 강 변호사는 김 씨의 말이 거짓말이라고 반박하면서 다른 남자를 만났다며 김 씨의 사생활까지 거론하기도 했다. 서울고법 형사항소8부(부장판사 이원신)는 8일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기소된 강 변호사의 항소심 결심 공판을 진행, 이날 증인으로 출석한 김 씨는 “강 변호사가 지인인 기자를 시켜 내가 1심에서 증인으로 나오기 전에 증언을 유리하게 해달라고 부탁했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강 변호사와 내가 둘 다 아는 기자였다”며 “개인적으로 할 말이 있다고 해서 만나니 부탁을 하며 돈을 건네기도 해..
위 여론은 연합뉴스 기사 리플이며, 김경수 지사의 보석 석방에 대한 국민여론과 같다고 판단한다. 드루킹 일당과 공모해 댓글 조작을 벌인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김경수 경남지사가 법원에 보석(조건을 내건 석방)을 청구했다. 보석이란 한자로 保釋, 영어로는 release on bail 이다. 이는 보증금을 납부하고, 일정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이것을 몰수하는 제재조건으로 법원이 구속된 피고인을 석방시키는 제도이다. 구속영장의 효력은 그대로 존속하고, 다만 그 집행이 정지된다는 점에서 구속의 취소와 다르며 보석금의 납부가 석방의 조건이 된다는 점에서 구속의 집행정지와도 다르다. 청구에 대한 법원의 결정에는 검사의 의견을 물어야 하며, 이 경우 검사가 3일 이내에 의견을 표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보석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