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심, 입시마다 '맞춤형 위조' 했다..호텔 인턴도 허위로 꾸며 오경묵 기자의 글이다. "일반 고등학생들이 접근하기 힘든 전문적인 논문 저자 등재, 대학이나 국책 연구기관 인턴 활동 등 허위 '스펙'을 만들어 생활기록부에 기재되도록 하는 한편, 향후 대학 등 상급학교 진학 시 이를 활용하기로 마음먹었다." 조국(54) 전 법무장관의 아내 정경심(57)씨의 공소장에 검찰은 이렇게 적었다. 정씨는 딸 조모(28)씨의 입시 때마다 '맞춤형 스펙'을 만드는 데 힘썼고, 때로는 임의로 위조까지 해서 경력을 부풀렸다는 게 검찰 조사 결과다. 검찰 공소장에 따르면, 정씨는 고교시절부터 딸 조씨의 스펙을 만들어주기 위해 노력했다. 단국대 의과학연구소, 공주대 생명공학연구소, 서울대 법대 공익인권법센터, 한국과학기술연..
택시업계와 갈등을 빚었던 승합차 공유 서비스 '타다'를 운영한 이재웅 쏘카 대표가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김태훈)는 28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이 대표와 박재욱 VCNC 대표를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쏘카와 VCNC 법인도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에 따르면 이 대표 등은 '타다'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11인승 승합차와 운전기사를 이용해 면허 없이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운영하고, 자동차 대여사업자로서 법률상 허용되지 않는 유상여객운송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번 사건에서 쟁점은 '타다'를 현행법상 운수사업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였다. 운수사업법 제4조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사업계획을 작성해 국토부장관의 면허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아래는 2019. 10. 9. YTN뉴스에 나온 조국 동생 구속기각에 대한 뉴스이다.가장 정확한 뉴스로 볼 수 있기에 요약하여 영상과 함께 핵심을 제시한다.김선희 앵커가 진행, 최단비 변호사, 승재현 형사정책 연구위원이 함께 나온다. [앵커]조국 장관 동생이 받고 있는 혐의가 뭔지부터 살펴볼까요? [최단비]일단 가장 큰 혐의가 웅동학원의 허위 소송이라고 보고 있는 검찰의 배임과 관련된 것입니다. 검찰은 이 웅동학원이 신축 공사를 했는데 신축공사와 관련된 공사대금에 대해서 청구소송을 하면서 무변론 판결로 승소를 받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배임이 있었다고 보고 있고요. 두 번째 혐의 같은 경우에는 웅동학원의 교사를 채용하면서 일부 금원을 받았던 혐의에 대해서 배임 수재죄, 그리고 이런 것과 관련해서 증거를 인..
아래는 신안 여교사 집단 성폭행에 대한 내용이다. 신안의 마을 주민들은 "젊은 사람들이 그럴 수도 있는거 아니냐"라고 했다고 한다. 범인들은 여교사를 성폭행하면서 질내사정, 심지어 성관계 장면을 촬영까지 하였다. 다음카페 아이디 impr**** 가 올린 글은 아래와 같다. 범인들은 대학을 갓 졸업하고 3월에 신규 발령받은 새내기 여교사를 부임 두달만인 5월에 성폭행 했다. 특히 한 명은 학교 운영 위원회 신분으로 신규 여교사에게 그동안 이미 많은 관심을 보였으며, 처음부터 눈여겨보고 기회를 엿봤을 것이라는게 대체적인 의견이다. 밤 10시 30분 저녁식사 후 여교사가 술에 취하자 48세 박모씨는 관사로 직접 데려가 가장 먼저 성폭행을 했다.뒤이어 38세 박모씨, 35세 이모씨가 범행을 저질렀다. 이들은 첫..
이희진 씨 부모 살인사건, 피의자가 둘째아들 만났다. 피의자는 죄를 범한 혐의로 수사기관의 수사대상이 되어 있는 자로서 아직 공소가 제기되지 않은 자를 의미한다. '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 씨의 부모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김 모씨가, 범행 이후에 이 씨의 동생을 만났던 사실이 확인되었다. 부모가 숨진 사실을 알리고 사과를 하려고 동생에게 연락을 했다는 건데 경찰은 이들이 왜 만났는지 그 배경을 수사하고 있다. '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 씨의 부모를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는 김 모 씨가 구속됐고 영장실질심사를 앞두고 경찰서를 나온 김 씨는 취재진 앞에서 살해 혐의를 부인했다. 김 씨는 경찰 조사에서도 살인 혐의를 부인하며 함께 있던 공범이 우발적으로 저지른 일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김 씨..
승리 사건 배후에는 클럽 아레나의 강회장이 있다. 강남에 수십개가 넘는 클럽과 가라오케 등을 차명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강모 회장, 웨이터 출신으로 고급 유흥업소 10여 곳 차명 보유...내부고발자 탈세 폭로로 실체 드러나고 있다. 곧 뉴스에는 아레나의 강회장 뉴스로 뒤덮일 것이다. 서울 강남구 논현동 모 호텔 지하에 위치한 ‘아레나’는 2014년에 오픈해 국내 최고 인기 클럽으로 꼽히며 세무당국에 공식적으로 신고된 아레나의 1년 매출 ‘100억원’, 그 규모를 짐작케하는 부분이다. 국내 유명 클럽인 ‘버닝썬’을 둘러싸고 마약, 성폭력, 경찰과의 유착 등 여러 의혹이 봇물처럼 터지는 가운데, 버닝썬의 벤치마킹 모델로 알려진 ‘아레나’도 논란의 중심에 섰다. 지난 17일 부산지방경찰청 마약수사대가 ..
손석희 사장은 김웅 기자와의 법정 전면전을 대비하며 대규모 변호인단을 꾸렸다. 특수통 검사 출신과 경찰대 출신 등 모두 10명이 '손석희 변호인단'에 이름을 올린것이다. 손 사장은 지난달 21일 경찰대 출신 김선국 변호사와 특수부 검사 출신인 최세훈 변호사 등 법무법인 지평 소속 변호사 3명을 선임했다. 지난달 30일 시민단체가 업무상 배임 혐의 등으로 고발하자 변호인을 대거 늘린것이다. 법무법인 다전 소속 변호사 7명이 모조리 변호인으로 추가된 것이다. 이 로펌 홍기채 변호사는 대검 중수부, 서울중앙지검 특수부 등을 거쳤고, 지난 2016년 이른바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당시 안종범 전 대통령 경제수석의 변호를 맡기도 했다. 같은 로펌 김선규 변호사도 대검 중수부 출신으로 대기업 비리 수사 경험이 많..
현재 수사가 진행중이다. 스카이캐슬 17회 대본 유출로 정식수사의뢰, 소송까지 거론되고 있다. 'SKY(스카이) 캐슬' 조현탁 감독이 대본 유출에 대해 말하기를 "17회를 편집하고 있던 중 소식을 접했는데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당황스러웠다. 편집하면서 치열하게 고민하고 있었는데 그 대본이 이미 유출됐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굉장히 분노했다. 있을 수 없는 일이다"라고 말하면서 "현장에서 피고름 짜면서 일하는데 손쉽게 대본이 밖으로 유출된 것은 엄격한 범죄행위다.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이다"라고 밝혔다. 조현탁 감독은 "일부에서는 마케팅 효과가 있는 것 아니냐, 일부러 유출한 것 아니냐는 말도 있었지만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 예를 들어 동네에서 살인사건이 일어났는데, 그것 때문에 '긴장감 돌고 좋네'..
위 통화는 손석희 사장과 견인차 기사의 통화 내용이다. 사고 피해자인 견인차 기사가 제공한 통화 증거이다. 통화에 따르면 견인차 기사는 사건 당일에 분명히 손석희 사장의 차에서 여자가 내리는 것을 봤다. 손 사장은 이를 강력하게 부인한다. 손 사장이 원하는 답이 나올 때까지, 견인차 기사가 인정할 때까지 강요하는 분위기이다. 손 사장은 견인차 기사에게 나중에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협박 수준의 발언까지 한다. 상대가 겁을 먹는 '해악의 고지'가 이루어지면 협박죄가 성립할 수 있다. 견인차 기사가 겁을 먹었다는 증거는 위 대화 내용에 나온다. 여자가 내리는 것을 목격했다고 말한 견인차 기사는 손 사장이 법, 고소 등을 언급하자 착각하여 잘못 본 것일 수 있다고 하며 대화를 마무리한다. 그런데 견인차..
조양호 퇴진집회 주도자 정보 유출한 KAL 직원 검찰에 기소의견 송치 기소라 함은 검사가 특정 형사사건에 관하여 법원에 대한 심판을 청구하는 의사표시이며, 공소의 제기와 같은 뜻이다. 공소는 검사만이 제기할 수 있는 바, 이를 검사의 기소독점주의라고 하며, 수사 결과 기소함에 충분한 범죄의 객관적 혐의가 있고, 또 소송조건을 구비하였다고 하여 반드시 기소하는 것은 아니다.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일가 퇴진 집회'를 주도한 승무원의 인사기록을 유출한 대한항공 소속 직원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경찰은 한진그룹의 조직적인 개입 의혹에 대해서는 혐의없음으로 판단하고 개인 일탈로 결론냈다. 기소의견으로 송치된 대한항공 직원은 지난해 7월 1000여명이 모인 익명의 단체 카카오톡 대화방 '대..